보완수사권은 의원입법으로 숙의해서책임도지는법률안으로 의결요구

작성자(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작성시간26.06.20|조회수3 목록 댓글 0

보완수사권은 국회가 권한도책임도함께지는 법률안이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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