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보완수사권폐지는 경찰의영장신청이배제된헌법규정때문에 헌법7조와 연계하지않고는 유명무실한 논쟁거리다. 작성자(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작성시간26.06.20|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