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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발단이된 수사권남용과합일된기소권인데 기소권분립및 搜査權남용 두 측면이 개혁화두로되므로 보완수사권존폐는 지엽적인문제다.

작성자(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작성시간26.06.23| 조회수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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