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9.09 03:10
'교육에 의한 부(富)의 대물림
'美·英등 선진국보다 덜해
부모의 경제력이나 교육수준이 자녀의 성적을 좌우하는 정도에서 우리나라가 40개국 중 8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유층 자녀가 아니면 좋은 학교 진학이 어렵다는 이른바 '교육에 의한 부(富)의 대물림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는 덜하다는 뜻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8일 "학생 부모들의 수입과 교육수준, 재산 등을 사용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관지표(ESCS)는 0.43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인 40개국 중 8번째로 낮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2006 과학분야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최상위권(1~6등급 중 5,6등급)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부모 수입 등이 사회 평균이면 0, 최고 수준이면 1, 최하층이면 -1로 나타내는데, 0.43은 부모가 상위 25% 이내에 들어가는 중산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0.80) 영국(0.68) 덴마크(0.94) 핀란드(0.57) 스위스(0.67) 등 대다수 선진국은 우리보다 상관성이 높았으며, 일본(0.27) 폴란드(0.40) 등은 우리보다 낮았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종효 연구위원(국제통계 팀장)은 "중산층 가정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엄청난 교육열이 부모의 경제적 차이를 상쇄하면서 교육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과부가 함께 발표한 'OECD 교육지표(2007년 기준) 조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급여는 최고 수준으로 받고 있지만 수업은 가장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경력 교사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5만4798달러(약 6730만원·OECD 평균 3만9007달러), 중학교는 5만4671달러(4만1993달러), 고등학교는 8만7617달러(5만4440달러) 등으로, 모두 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반면, 교사 1인당 연간 수업 시간은 초등학교가 755시간(OECD 평균 798시간), 중학교가 545시간(709시간), 고등학교 480시간(653시간) 등으로 모두 OECD 평균에 미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사들이 행정 등 잡무 처리에 주당 7시간씩 소비하는 현실 등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며 "급여 역시 나라마다 다른 임금 체계를 제대로 반영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대학 등록금에 대한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2.9%)은 OECD 평균(0.8%)보다 훨씬 높았다. 또 국내 국·공립 및 사립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비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