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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본 사실상 싱글세 도입 확실시...'N분의 N승'방식 도입

작성자뱅모|작성시간23.02.09|조회수438 목록 댓글 3

최근 자민당에서 프랑스의 'N분 N승'방식 세제개편안을 들고나옴

일본의 경우 소득세를 개인에 매겼는데 이를 가구당으로 바꾸고 인원수로 나온 평균값을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것

해당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시 부부와 자녀 2명의 세대를 예로들면 총소득 77만2500엔인 경우 최대 30만7500엔으로 기존 50%이상 억제가 가능함

반대로 혼자사는 1인가구나 외국인의 경우 세금감소가 불가능해 일본정부가 소득세를 올릴시 세율 그대로를 납세해야됨

일본정부는 최근 연금수령 나이를 75세까지 올리는 연금제도개선을 추진한 상황이고 "고소득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현재 여당인 자민당뿐만 아니라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도 검토여론이 높아

조만간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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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도탁스 (DO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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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H1GH | 작성시간 23.02.09 조선에서는 도입 안됨 ㅋㅋ 조선은 어떤 집단이 주류를 차지하고 입김이 쎄지면 오냐오냐해주고 거기에 세금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음. 앞으로 도태 20-40 결혼 점점 힘들어질거고.. 빈부격차 점점 심해질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여가부랑 각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하고 있는 곳 많다.
  • 작성자황족 서울러 | 작성시간 23.02.09 군필자 감세 + n분의 n승 둘 다 도입 하자

    이러면 군필자 + 아이있는 여자 + 아이있는 남자 (중에 군대 안 갔다온 사람)이 다 찬성해서

    상폐년들 세금이라도 존나 내게 만들자

    뭐 그러면 일을 안 한다고? 어 국가에서 지원 끊으면 그만이야
  • 작성자네드베드 | 작성시간 23.02.10 우리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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