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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학폭 이력 있으면 0점 처리”…현 고2 학폭 가해자 대입 ‘초비상’

작성자심심헌디|작성시간24.05.02|조회수315 목록 댓글 8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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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이종격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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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Norm | 작성시간 24.05.03 사립이면 모를까 공립은 불가능
    공립은 걸렸을 때 패널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칙대로 함
    요즘엔 녹음같은 증거 다 남아서 묻기가 쉽지 않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하하 | 작성시간 24.05.03 심각한 학폭은 학폭위 경찰(형사소송) 민사소송 3트랙

    형사소송이랑 별개로 피해학생이 학교의 행정적 배려나 지원을 받기 위해 학폭위를 열기도 하더라.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서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어도 피해자가 학폭피해를 받았다는 공식적 판단이 필요해서 학폭위를 여는 경우도 있음.

    경미한 학폭은 경찰 가기 애매한 경우도 많은데
    학폭위는 교육적 목적, 교육적 조치란 명분으로 형사처벌에 비해 훨씬 불확실한 증거로도 학폭위조치를 내릴 수 있음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거란 생각에 학폭위에서 학폭이란 판단부터 받으려는 학부모도 많대

    경우에 따라선 입시방해라는 보복을 위해서 학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일진끼리 상대방 괴롭힘 목적으로 학폭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함
  • 작성자마케도니알 | 작성시간 24.05.03 공부못하면 학폭해도되냐?
  • 작성자Lifeisgood | 작성시간 24.05.03 어찌되었건 찬성이다
    예전에 담배 피우는학생 대입제한 하면 어떨까 생각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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