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이고 안전이고 나발이고 개인의 "직구 금지" 가 목적임
이 아래부터는 뇌피셜이니까 걸러들으셈
실제로는 직구 금지를 통한 세수확보가 목적 아닐까 봄
직구하면 150$ (미국은 200$)까지 관부가세 면제인데, 지금 정부에서 까보니까 150$ 미만 직구건이 존나 많으니, 면세범위 낮추고 직구 못하게 하면 들여올때 관세 붙고 택갈이가 가격 존나 쳐올리고 그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붙으니까 세수 확보가 어마어마함
22년 해외 직구 규모가 47억2천500만$, 즉 6조원 넘는 금액인데 이게 대부분 면세로 들어온거라 가정하고 이걸 싹 내수로 돌리면 관부가세 15퍼로 계산 시 9천억 이상의 세수가 나옴
심지어 택갈이 새끼들 가격이 보통 5배 정도 쳐올리니 부가세는 10퍼가 아니라 거의 50퍼로 계산하면 수 조단위 세수가 나옴
(6조원에서 관세 5퍼 = 3천억원, 6조원이 택갈이 후 30조원으로 둔갑 후 부가세 10퍼 = 3조원, 총 3.3조원)
근데 여기서 간과한게 직구하던거를 우리가 택갈이한거로 그대로 산다고 가정한 세수가 저런거라지만 만약 구매 인원이 1/10으로 줄었다고 가정해도 세수 수천억은 나오겠네? (3300억원)
그럼 그냥 안전이니 KC 인증 핑계로 직구 막으면 몇천억 공짜 세수 개꿀~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