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22대 총선용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연합정당을 표방했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외에 시민사회 추천 인사와 군소정당인 진보당, 새진보연합 추천 인사를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새진보연합은 다시 기본소득당이 주축이 되어 만든 선거연합정당입니다. 새진보연합에 참여한 정당으로는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등록한 더불어민주연합은 공보물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장 좌파적인 정치 성향과 종북 논란이 있는 진보당이 선거 과정에서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은 선거에서 14인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거두었고, 새진보연합 추천 후보 가운데에서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후보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법상 별개 정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민주연합의 후보 명부 구성에 관여할 권리와 절차가 없습니다. 군소정당에 어떤 순번을 할애할지, 당선권에 배치되는 시민사회 추천 인사(당선인 전원 더불어민주당에 잔류)로 누구를 추천할지,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구성할지 전부 민주당 지도부가 파견하는 민주연합 수뇌부에 의해 좌우됩니다.
위성정당 문제는 21대 국회 개원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탄희 의원 등이 위성정당방지법 입법 등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21대 국회에서 개원 1년 안에 관철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도입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민주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물론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법률이 아닌 헌법의 해석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겠습니다만, 법적 강제력이나 효과 면에서 민주적 절차 조항 삭제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편 다시 군소정당 부분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위성정당 수뇌부가 결정한 군소정당 참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군소정당이 참여하는지 제대로 정보를 확인하고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유권자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원칙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취지상 가담하는 군소정당은 엄연히 독립된 다른 정당에서 참여하는 것인 만큼, 당선인이 원 소속정당으로 복귀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21대 더불어시민당에 가담했던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처럼, 민주당 지지자의 표로 당선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들어가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죠.
사회민주당은 당선인을 배출하는 경사를 누렸습니다만, 최근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정의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정당입니다. 22대 국회에 원내에 진입하는 정당임에도 많은 정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했고, 오늘(25일) 정호진 공동대표가 계파 갈등을 원인으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있었지만 주요 언론사에 전혀 보도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보통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제의 단점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중진 인사의 퇴출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에 사회민주당이 참여하였고, 사회민주당에서 어떤 정책을 표방하고 어떤 내부 구조가 있는지 과연 민주연합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잘 열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더불어시민당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보다 더욱 심각하게 정당정치를 파괴하고 당원을 무시하는 정치 폭거입니다.
오는 2024년은 대표적인 시민단체 참여연대 창립 30주년입니다. 대표적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노조의 성역이었던 삼성전자에서 노조가 결성돼 단체행동에 나섰으며, 쿠팡 노조 물류센터 지회는 사업장 에어컨 설치를 관철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사회단체의 역량은 점점 성장하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데, 후진적인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의 발전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