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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보관소는 밀양 성폭행 피해자쪽 허락은 구하고 올리는거냐?

작성자바람의전설| 작성시간24.06.05|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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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갈까마귀 작성시간24.06.05 저 나락보관소가 가해자 신상캐서 올리는거? 범죄자 신상인데 법적으론 문제없음?
  • 답댓글 작성자 하하하 작성시간24.06.05 우리나라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미국에선 그런 거 인정하지 않으니 구글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잡아내지 못한다
    라고 누가 말하던데
  • 답댓글 작성자 고승덕 작성시간24.06.06 하하하 맞음 장원영 사건도 유튜브에서 협조 안해줘서 명예훼손이 아니라 미성년자 괴롭힘 및 폭행죄 비스므리한걸로 정보공개 요청해서 어렵게 받은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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