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70173?sid=100
수사는 기본적으로 표적수사일 수 밖에 없다.
범죄첩보나 제보가 입수되거나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그 범죄혐의 유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수사이기 때문이다.
표적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음주운전 단속 같이 저인망식으로 범죄혐의가 있는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가당한 이야기인가.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 시비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같이 한개의 혐의를 수사하던중 고구마 넝쿨
엮여 나오듯 줄줄이 범죄가 발견되면 수사해야 하는가
수사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재명 처럼 물 반 고기 반 식으로 온사방에 범죄를
저질렀음이 확인되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덮거나 눈 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다.
다만, 별건수사는 다른 문제다.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먼지털듯 탈세 등 다른 혐의로 압박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
초등학생 이면 판단 가능한 사안을 검찰 고위직을
지낸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이재명 충성 경쟁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기껏 이재명 같은 권력형 부패 범죄자 따까리
노릇하려고 어려운 사시 공부하고 검사가 되었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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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