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17560?sid=102
요약
1. 50대 유부녀 여자 이장이 한부모가정에게 반찬을 챙겨주고 공적지원을 받게 도와줌.
2. 60대 한부모 가장이 이장의 선의를 남녀감정으로 오해, 끌어안으려고 한다든지 고백하는 등 접근을 계속 시도.
3. 이장이 계속 피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 상흔이 백여 곳이나 있었음.
4. 가해자는 정신감정 결과 집착이 강하고 현실검증력이 떨어졌음.
5. 1심에서 징역 30년.
6. 항소, 2심에서 무기징역
7. 가해자는 다시 항소함.
발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범행이 근본적으로 피해자 탓이고 자신의 대응이 과도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도끼병 걸린 한남을 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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