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26132935428
// 앞서 김 이병은 지난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47분쯤 인제군 일반전초 부대에서 경계근무 중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에 군사경찰은 A씨가 생전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8명을 민간 경찰로 넘겨 조사받도록 했다.
강원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8명 중 4명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기소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 모두 전역했다. //
//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인제군 일반전초(GOP)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이등병 고 김상현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같은 부대 간부 등의 괴롭힘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정에 선 부대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B(24)씨, 강요와 협박 혐의를 받는 C(2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이병의 선임병이었던 A씨는 2022년 11월 초병 근무 중 암호를 확인하는 수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분대장(하사)이었던 B씨는 김 이병의 말투를 따라 하며 모욕한 혐의로, 선임병이었던 C씨는 김 이병에게 실수 노트 쓰기를 강요하거나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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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281427001
// 지난해 11월 강원도 인제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상현 이병의 유가족이 군과 수사당국에 조속한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변사사건 수사 종결을 촉구했다.
김 이병의 아버지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군이나 민간 경찰, 검찰에서 사건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전혀 없다.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말만 한다”며 “아직도 차디찬 냉동고에 있는 상현이를 보면서 언제쯤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 답답하게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사고 이후 12사단은 변화가 없는 듯하다. 내가 아는 것만 최소 2건의 사망 사건이 있었으며 외부에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그러던 중 12사단장은 합참을 거쳐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 영전했다고 하니 유족으로서 씁쓸하다”고 했다. //
// 육군 제12사단 소속이던 김 이병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8시47분쯤 GOP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이병은 생전 업무 미숙을 이유로 간부와 선임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과 수사당국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탓에 김 이병의 시신은 여전히 국군수도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있다.
유가족은 김 이병 사망 원인을 ‘총기 오발사고’로 허위 보고한 혐의로 당시 부중대장과 하사를 지난 6월 군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육군수사단 제3광역수사단이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자 8명과 혐의를 특정해 강원경찰청에 이첩했으나 경찰은 지난 4월 4명의 일부 혐의만 인정해 춘천지검으로 송치했고 나머지는 불송치했다”고 했다.
이어 “유족은 검찰에 이의제기를 냈으나 송치된 사건도, 이의제기도 반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국가기관이 진실을 밝힐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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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교대에서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끌벅적해졌지만 12사단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죽고 다치고 사고도 많은데 뉴스에 짤막한 단신 정도로 조용하게 잘 넘어가는 일이 많았죠.
10년도 넘게 지나서 잊고 있었는데 역시나가 역시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