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29101800600
//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기도 전에 군에 대한 이해가 낮은 매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의해서 사건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중략)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병사들을 지휘해야 할 지휘관들은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해 겪을 불이익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교육훈련과 부대 지휘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한다는 군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고 총구를 적이 아닌 아군에게 겨누게 될지도 모른다."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 토론회에서 임종득 의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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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102100015
// 지난해 발생한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사건 핵심 연루자들의 근황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중략)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외압 의혹을 고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반면,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은 총선 후보 공천을 받거나 진급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외압 의혹의 윗선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
//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모두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되거나 당시 보고 라인에 있어 공수처에 고발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인데도 총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로 단독공천을 받거나 진급했다. (중략)
임 전 2차장도 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 총선 후보로 공천됐다(그리고 당선되어 현재 22대 국회의원이 되었음. 작성자 주). 임 전 2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무렵 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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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혹은 살인범을 옹호하는 자가 수사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법체계가 이러하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어제였던 2024년 6월 28일. 상관의 부당한 명령으로 인해 해병대 장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해병대 사법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것으로 지목되었고,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 중 한명인 육군소장 출신 현직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군법체계가 이러하면 군의 근간이 무너진다'라고 공개발언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속보이는 자기변호라서 경악스러울 지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