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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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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4.07.02
무고죄는 그 무고로 피해자가 받을수도 있었던 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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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postho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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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4.07.02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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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공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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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4.07.02
그러니까 개시발년들 내가 당해봐서 진짜 여혐생겼다 개같은년들
무고사건들 보면 그때생각나서 죽여버리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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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블랙데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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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4.07.03
new
거기에 사법 제도를 우습게 여긴 괘씸죄 추가시켜야 된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