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윤석열 들어 최저임금과 전기.가스요금 인상 비교

[바람의전설]

올 8월 2025년 최저임금결정에 앞서 자영업자및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상반대와 업종별 차등지급 주장이 경재계를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음.

그래서 윤정부들어 인상된 전기,가스요금과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통해 서민 민생고에 어느것이 더 타격을 미쳤을지 한번 살펴봄.

1) 최저임금

2022 - 9,160원

2023 - 9,620원

2024 - 9,860원

2022~2024 기간 중 최저임금 7.64% 인상

2025 - 9,860 VS 12,600원

2) 전기, 가스요금

2023년 5월 15일 윤석열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소액 인상임을 강조했으나, 2022년 초와 비교하면 1년 반이 채 안 되는 사이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37%, 가스요금은 46% 올랐다.

게다가 2023년 1월은 1981년 오일쇼크 이후 42년만의 최대폭인 9.5%의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됐다.

2023년 겨울, 당시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난방비가 53.9%올랐으며 도시가스요금은 38.4%, 열 요금은 37.8%올랐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세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 요금인상 덕에 판매단가 10% 상승해 전기판매수익이 1조 9000억원 증가했고, 자회사 연료비는 3조 감소,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도 3조 감소하는 등 영업비용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했다.

한전은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최근 3년간 누적 적자 43조원, 부채 202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가스요금 2024년 8월부터 6.8% 인상

전기·가스요금, 총선 후 '인상 폭탄' 우려

3)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원인 

국제 에너지 가격의 평균 상승분은 국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수입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국내 에너지 산업 구조에서 누구와 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정산 과정을 거치는지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

가스공사가 전담하던 수입을 민영화와 시장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민간 기업에 허용해 2005년부터 SK, GS, 포스코 등이 직수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저렴할 때는 직수입을 하고, 비쌀 때는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하는 데 있다.

2014년까지 5% 미만에 불과하던 직수입 천연가스의 물량 비중이 2015년부터 증가해 2020년에는 22%로 크게 늘었다. 당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매우 저렴해 직수입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럴 때 민자 발전사들이 천연가스의 직수입을 늘린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체 천연가스의 의무공급자인 가스공사 입장에서 보면, 직수입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계약할 기회를 상실한다. 직수입 기업이 유리한 상황에서만 '체리 피킹'을 하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구조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다.

기업의 경영 성과나 경쟁의 효과로 민간 대기업이 가스공사보다 천연가스를 더 싸게 수입하는 것이 아니다.

직수입 제도가 존재하는 한, 가스공사의 수입 가격을 적용받는 발전 공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업과 일반 시민의 가스요금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가스요금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전력도매가격(SMP, 민자 발전사와 한전 간 전력 거래 정산에 기초가 되는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주고, 높아진 전력도매가격은 민자 발전사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3대 천연가스 직수입 민자 발전사인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의 2022년 영업이익 합계는 약 2조 3000억 원으로 2020년의 약 6000억 원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민자 발전사와 도시가스사를 운영하는 SK E&S의 영업이익은 2020년 2412억 원에서 2022년 1조 4191억 원으로 6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가스공사와 한전에 비용을 전가하고 이익을 챙긴 것이다.

이들이 떠넘긴 비용이 영업이익으로 드러난 2조 3000억 원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상승한 천연가스 수입 가격과 전력도매가격에 반영된 부분은 이들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가스공사와 한전의 적자나 상승한 에너지 공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직수입과 민자 발전 제도가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누적시키고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높아진 전기요금이 다시 다른 기업과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나선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낮을 때나 높을 때나 동일하게 작동한다. 다만 에너지 가격이 낮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지금처럼 에너지 가격이 높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4) 관련기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08/2024070800064.html

고개 드는 공공요금 인상 … 내달 도시가스 이어 전기료도 오르나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05/10/5EDTC3M5DNCHRLPM4UBT6KDP64/

한전, 1분기 1조3000억원 영업이익...3분기 연속 흑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2916

공공요금 인상? 윤석열 정부 책임부터 명확히 해야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31

[이로운넷 진단] 탐욕의 전기·가스 에너지 공급 사업···겨울 대목 노리는 서민 쥐어짜기

[아몰랑]

코로나때부터 해서 이전정권때 가스값 전기값 안올려서 좆되던거 지금 수습중인거 아님?
저러다가 가격 안내리고 적자 심화되면 그때는 민영화 떡밥이라고 깔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블랙데빌3]

ㅇㅇ 저새끼들은 뭘 해도 까는 새끼들이라

[베트남땅굴2]

전기 가스료는 진짜 대가리에 뇌가 좀만 박혀잇어듀 재앙이 탓인거 다알텐데 시벌진짜ㅋㅋㅋ

[블랙데빌3]

심지어 두창정권 초창기에 올린거는 이미 재앙이때 결정해둔거임

[고승덕]

47%는 통계를 어케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