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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급회계 작성시간24.07.14 저 판사의 발언에서 우리나라 형랑이 상당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음. "실형이라는 엄벌" 이라는 말은 실제로 징역형을 사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큰 벌이라는 것임.
대한민국읏 교화와 경제활동을 통한 세금납부라는 게 제일 중요해서 진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면 합의만 잘하면 웬만해선 실형 나오는 비율이 적음.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
합의를 해도 형량이 쎄다면 굳이 가해자들이 합의안하고 그냥 징역 더 살겠다는 놈들 많이 나올거임. 그럼 피해자는 결국 돈까지 못받는 더 큰 피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징역 오래 살거 그냥 죽이고보자 라고 생각하는 싸패들도 많이 나올거임. 그래서 징역을 많이 때리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걸까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