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권일용 교수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양형 기준.jpg

[바람의전설]

[ukrina]

미국처럼 판사를 시민이 하는 방향으로 가던가

[하하하]

그런데 합의에 의한 감경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거 아닌가?
가해자가 피해회복 노력 안하고 그냥 배째라 해버리면 피해자는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나
국가가 전부 보상해줄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