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땅콩카라멜좋아작성시간24.08.04
의료급여 환자나 실업 급여 받는 사람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지 알 수 있다.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보장하는 정책은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했다. 그러니 이재명의 정책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물가 감안해서 최저 시급 올려주는 정책은 필요하다. 그리고 월급채불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금이 부족한게 아니라 세금이 새는 곳이 많다. 적절하게 세금이 쓰이는지 조사하는게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