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엠쥐작성시간24.08.17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는거지 미국은 엄벌주의로 닥치는대로 깜빵을 보내버리니 그걸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나도 많아서 민영화 형태로 나타나는거고 캘리포니아서는 일정금액이하 절도는 경범죄로 처벌안하고 감옥안보내는 법안이 나오는거고 결국다 비용 문제 우리나라도 너무나 처벌이 약하긴 해서 좀더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특히 경제사범이나 살인죄 폭행 전반적으로 형량이 낮음 그렇지만 그 비용또한 부담해야하는걸 알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