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징역 1000년을 받아도 겨우 7년만 살고 가석방됨
미국은 가석방+보호관찰 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
그리고 진정한 유전무죄의 천국. 교도소를 민간 기업이 운영함
그래서 돈있는 사람은 호텔급 교도소에서 생활 가능하고
인터넷 달린 컴퓨터도 쓸 수 있음
아마 루나코인 권도형도 미국에서 재판받는다면 유전무죄의 덕을 상당히 보지 않을까 생각함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가석방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판결시 형량 전부 채우고 나가는 케이스가 일반적이라
범죄자의 실질적 형량은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중에선 가장 높은 수준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樂soc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