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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ukrina 작성시간24.08.23 저런 경우 근처 학교는 과밀이라 교실이 터져나가는 중일테고
멀리 있는 학교는 인구 소멸중이라 교실 남는 중일 듯
보통 세대수가 크다면 기부체납이나 다른 방식으로 초교 신설도 하겠지만 과거에 비해 저출산이 심해지고 정부 예산을 대부분 부동산 PF쪽에 꼴아박는 중이라 초등 신설 규정이 빡세짐
이 부분이 또 미래 부동산 상승 여력을 잡아먹음
이래저래 부동산PF가 제일 암적인 존재임
3%자금만으로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세금인 상황이 지금 나라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