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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급회계 작성시간 24.09.30 new
근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 만'으로도 법적처벌이 가능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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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엠쥐 작성시간 24.09.30 new
만 16세 미만이면 의사와 관계없이 강간죄 처벌 됨. 학생이 고1이라면 가능성 있을듯 고2이상이면 합의하에 했다고 입증하면 형사처벌은 안되겠지만 교사징계는 당연히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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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ukrina 작성시간 24.09.30 new
의제강간 : 만16세 미만 생일 안지난 고1까지는 동의해도 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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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Ralph-Lauren 작성시간 24.09.30 new
ukrina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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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은지 묵 작성시간 24.09.30 new
징역 20년 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