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윤석열처럼” vs “윤석열이니까 가능”…옥바라지 카페 들썩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기존에 ‘날’로 따져왔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따지는 새로운 계산
법을 내놔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반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
류가 퍼지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대란’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수용자 가족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구속 취소를 알아봐야 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종전과 다른 구속 기간 산정 방
식을 적용하면서, 일반 수용자 쪽에서도 구속 기간이 제대로 산정된 건지 따져봐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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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4943?sid=102
법에는 예외가 없다고 늘 현정부가 나불거렸죠.
판관님들 영감님들 열심히 밥값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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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