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세법개론에 대한 98`~03`의 6개년간 기출빈도와 계산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스키마 님의 압박(?)도 있었고 ^^;; 시험이 더 다가오기 전에 정리해서 올려드려야 회원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립니다.
본 자료는 마음껏 퍼가셔도 됩니다. 퍼가실때는 자료 출처와 작성자 정도는 밝혀 주시는게 예의겠죠? ^^
(예 : 예비세무사샘에서 펌, 작성자 김태원 세무사)
< 각 세법별 출제문항 비율>
<국기>
국세기본법 4문제
<기본 3 법>
부가가치세법 9문제 (계산문제 4)
법인세법 9문제 (계산문제 5)
소득세법 9문제 (계산문제 4)
<잡법>
국세징수법 4문제
국제조세 조정 3문제
조세범 처벌법 2문제
()안의 숫자는 계산문제
세무사 1 차시험의 최근 출제경향을 분석하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각 세법간 출제비율은 거의 동일하며 각 세법의 양과 출제문항수를 비교하여 수험비중을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총 40문항중 계산문제의 비중은 13문항 내외에서 출제되므로 계산문제보다는 지문문제의 비중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부족한 1교시의 시험시간을 고려할 때 세법의 계산문제를 전부 다 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떠한 경우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지라도 스킵해야 유리한 문제도 있다. 그 정도로 긴 문제는 다른 문제를 다 풀고 정말 시간이 남을 때 풀어야 한다. (사실상 시험장에서 시간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각세법별 출제경향>
다음은 각 세법별로 98 ~ 03 의 6개년간 기출분석자료이다. 출제 빈도와 주요 출제 논점을 요약하였다.
Ⅰ.국세기본법
제 1 절 총칙(4문제)
서류의 송달, 기간과 기한
제 2 절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4문제)
제 3 절 납세의무(5문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척기간 만료와 소멸시효완성
제 4 절 납세의무의 확장(4문제)
제 2 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납세담보
제 5 절 국세우선권(3문제)
제 6 절 과세와 환급(1문제 03`)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가산세
제 7 절 조세불복(1문제 98`)
제 8 절 기타(3문제)
권리헌장, 과세전 적부심사, 종합문제
Ⅱ.법인세법
제 1 절 총 칙(3문제)
법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제 2 절 세무조정(1문제)과 소득처분(3문제)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5문제)
의제배당과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계산문제), 익금 전반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3문제)
손금전반, 인건비(계산문제)
제 5 절 접대비와 기부금(7문제)
모두 계산문제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1문제 99`)
제 6 절 자산부채의 평가(4문제)
재고자산(계산문제), 평가 전반
제 7 절 감가상각비(3문제)
모두 계산문제
제 8 절 충당금과 준비금(3문제)
대손충당금(계산문제 2 + 지문문제 1), 퇴직급여충당금(96`)
제 9 절 부당행위계산 부인(6문제)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문제), 사례문제(지문문제)
제 10 절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3문제)
계산문제 > 지문문제
제 11 절 합병 및 분할특례(2문제)
지문문제(03, 02 연속기출)
제 12 절 신고납부절차, 기타의 법인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계산문제(98`)
Ⅲ.소득세법
제 1 절 총칙(2문제)
거주자와 비거주자
제 2 절 종합소득금액
(1)이자소득과 배당소득(5문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모두 계산문제)
(2)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5문제)
사업소득 계산문제 1회
(3)근로소득 (2문제)
모두 계산문제
(4)일시재산, 연금소득, 기타소득(1문제)
제 3 절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소득금액 계산 특례(8문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결손금과 이월결손금(계산문제), 공동사업합산과세, 채권 중도매매
(2)과세표준의 계산(5문제)
종합소득공제액(계산문제 + 지문문제)
(3)세액계산(3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계산문제)
제 4 절 소득세 기타
(1)퇴직소득(1문제:계산형) 산림소득(1문제)
(2)납세절차(3문제)
지급시기 의제, 절차전반
(3)비거주자와 외국법인(4문제)
제 5 절 양도소득세 (7문제)
양도소득세 전반, 계산문제 3회(양도차익, 과세표준, 세액계산)
제 6 절 종합문제 (6문제)
Ⅳ.부가가치세법
제 1 절 총칙(3문제)
납세의무자, 사업자 등록, 사업장(주사업장 총괄납부)
제 2 절 과세거래(8문제)
재화의 공급, 공급의제,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용역의 공급, 공급시기, 부수재화
제 3 절 영세율과 면세(8문제)
영세율과 면세의 적용대상, 제도적 특징,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세여부
제 4 절 과세표준(11문제 : 계산문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항목과 차감하지 않는 항목, 공급의제시 과세표준, 과세표준 안분계산
제 5 절 매입세액(6문제 : 계산문제)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제 6 절 납부세액(8문제)
대손세액 5문제(지문문제), 납부세액 계산문제(3문제)
제 7 절 세금계산서, 납세절차(1문제)
세금계산서
제 8 절 간이과세(6)
Ⅴ.국세 징수법
제 1 절 총 론 <4문제>
납세증명서, 종합문제
제 2 절 임의적 징수절차 <10문제>
납기전 징수, 징수유예, 징수절차 전반(납세의무자, 2차납세의무자 비교)
제 3 절 강제적 징수절차 <9문제>
압류대상자산, 압류의 효력, 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와 교부청구, 공매와 수의계약
Ⅵ.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1.총칙(1문제 00`)
용어의 정의
2.이전가격세제(5문제)
3.과소자본세제(3문제)
4.조세피난처(2문제)
5.국외증여(1문제 00`)
6.상호합의(4문제)
7.국가간 조세협력(2문제)
8.종합문제(2문제)
Ⅶ.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칙행위, 공소시효, 병과제도,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