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간이]

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의 직접외국납부세액만 손금불산입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ㅜ

일단 그냥 적용이 되던 안되던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불산입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라jj]

외납세액공제랑 손금중에 선택가능하게 해놔서그래요

[세무오취리]

외납세액 손금불산입> 차후 세액공제 대상> 혜택
외납세액 수배익불> 손금불산입 안해줌.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아 정정해드립니다.
그리고 수배익불을 적용해준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을 위한 선작업인 손금불산입을 해주지 않는 것은 이중혜택 방지를 위함입니다.
자회사 요건을 갖췄다면 모든 배당에 수배익불 or 외납세액공제 중 하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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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오취리]

직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지점(현대차 중국지점)의 세금을 전체 내국법인의 세금에서 공제(현대차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이고,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내국 법인의 자회사(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 두산밥캣)의 법인세를 내국 법인의 법인세(두산에너빌리티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둘의 외국 진출 형태(지점vs 자회사)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즉, 직접외납세액과 간접외납세액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접외납세액은 조세협약이나 CFC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혜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배익불(이중혜택)은 적용되지 않구요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지점(현대차 중국지점)의 세금을 전체 내국법인의 세금에서 공제(현대차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이고,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내국 법인의 자회사(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 두산밥캣)의 법인세를 내국 법인의 법인세(두산에너빌리티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둘의 외국 진출 형태(지점vs 자회사)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세무오취리]

다만 자회사 형태 진출시에도 직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배당의 형태로 받는 경우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직접 낸 세금이므로 이를 따로 직접외납세액의 형태로 공제해주게 됩니다. 답변을 하던 도중 저도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었네요. 2차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