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승 2순환 1회차 주발초 감액배당 질문

[레몬소다가좋아]

상장법인 대주주 아닌 사람이 장부가 초과하여 주발초 감액 배당 받았으면 장부가 초과부분은 배당소득인가요?

대주주든 아니든 감액배당 장부가 초과부분은 배당소득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승 유예 2순환에 아닌게 하나 있어서요 ㅠㅠ

[solsol2]

주발초 감액배당에서
① 상장법인의 대주주 ②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장부가액을 초과해서 받는 배당이 배당소득 과세고 (개정)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받는 주발초 감액배당은 원칙적으로 과세제외입니다

[레몬소다가좋아]

감사합니다! 근데 왜 혹시 2순환 2회 문제 1 자료 1 7번에서는 주발초 감액 배당인데 장부가 넘는거를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수배익불하나요ㅠㅠ

[레몬소다가좋아]

1회에는 과세제외인데 2회차 문제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게 하나 있어서 헷갈려서요ㅜㅜ

[solsol2]

지금 당장 문제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건 소득세법 규정이고 문제1은 법인세법같은데, 법인세법은 상장 대주주 이런거 무관하고 주발초 감액배당은 무조건 장부가액 감액하고 나머지 수배익불 대상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소득세랑 법인세랑 달라요

[레몬소다가좋아]

헉 그렇네요!! 해결했어요 두시간동안 머리싸맸는데 이거였네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