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영구 도입·금액 상향시 효과 클 것"

[맘회원님]

李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영구 도입·금액 상향시 효과 클 것"

옥천군 인구 반등 기사 공유하며 정책 효과 강조
"농어촌특별세 활용하면 지속사업 가능"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지급액을 높일 경우 지역소멸 대응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소멸지역으로 꼽히던 충북 옥천군 인구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이후 반등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올리고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적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가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함께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맘회원님]

의료시설 이용만 문제없다면
기본수당 감사히 받고
농촌에서 조용히 살고싶어요.

[맘회원님]

인구분산 시급하긴 하죠. 이정책 저정책 해보고 서울 경기도로 몰린 인구들 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맘회원님]

저런시골보다는 광역시가 먼저죠
아무리 해도 저런 시골은 젊은이들 안가요 직장도 없는데

[맘회원님]

인구를 분산 시급합니다.
지방에서도 잘 살수있도록
주거 안정지원 해줘야죠.

[맘회원님]

일자리가 있어야 가죠
지금 기본소득 받는사람 할머니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