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수님 실전문제집 263쪽4번 풍속 영업에 목용장업이 포함되는데 예전에 특수목욕장업이 포함됐는데 이제 삭제되지 않았나요?
답글) 특수목욕장이란 단어가 목욕장이란 단어로 바뀌었네..여기서 목욕장이란 찜질방과 같은 곳을 뜻하네.
참고)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5.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그리고 무효 취소구분에서 사정판결,재결에서 무효는 허용되지 않고 취소는 허용된다는데 이것좀 설명해주세요 그냥 외웠더니 자꾸 까먹어서요
답글) 사정재결(행정심판), 사정판결(행정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원고에 청구에 소의이익이 존재하여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뜻하네..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취소인 경우에만 인정되네.
3. 그리고 실전문제집 한권 더 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책에 답체크랑 설명을 다써놨더니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구별을 못하겠어서요
답글) 고시원에 있으면 주소를 쪽지로 보내주게..착불로 한권보내 주겠네. 열심히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