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에게보내는 공개질의서
-“전면무상급식”-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은 교육감님과 민주당의 “전면무상급식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성숙한 민주사회란? 보편성 합리성 타당성 논리성 등등의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속에 끊임없는 접점을 찾기 위한 활동 과정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식 선거공약들이 난무하며 짧은 시간에 대중을 현혹합니다.
교육감님과 야당의 선거공약중 하나인 “전면무상급식”은 전형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권력을 직접 행사하던 시기에도 “무상급식”은 재원의 한계와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로 시행할 수 없었던 정책임을 그 누구보다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첫째,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전면무상급식”은 현실성 합리성 논리성 효율성을 망각한 이상사회의 동경일 뿐입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의 재정은 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자체 장은 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상위계층에게도 지급될 무상급식의 재원으로 초 중 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무상급식확대 및 학습환경 개선이 사회정의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둘째,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도 49%, 15.6%, 1.7%의 무상급식 지원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100%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여건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셋째, 헌법 제31조가 말하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지 의식주까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의식주는 국가 복지정책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넷째, 전면무상급식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초과누진세 체계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고소득층 자녀들이 무상급식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가야할 재원을 환수해 간다면 저소득층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리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섯째, 전면적 무상급식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난증명서”를 내지 않아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다는 생각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급식외 주택, 옷, 학원 등등 현상적 차별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교육감님이 선택할 지혜로운 정책은 선택적 복지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섯째, 일선 전문계 고등학교에 가보셨습니까? 더 먹고 더 공부해야할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서도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밥을 많이 주면 반찬도 따라야 하기에 밥을 많이 줄 수 없는 현실을 아십니까? 정부 지원금, 지자체 노력으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현재 시행하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 학생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곱째, 전국의 학부모들은 급식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계에 바라는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안전이 보장된 학교입니다. 성폭력 및 각종 범죄에 노출된 학교 안전은 소득을 떠나 모든 학부모가 한결 같이 희망함을 알고 계십니까?
끝으로 직영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국이 동시에 직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다양화 분업화 전문화된 사회시스템을 부정하는 독선적 교조적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곽노현 교육감님!
교육현장의 우선문제가 어디 이것 뿐 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교육감님의 용기 있는 결단과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선거를 할 때와 행정의 수장이 되어 현실을 파악한 후는 선택이 달라져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공약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초 중 고생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의식을 제공하고 부유한 학생 못지않은 양질의 교육 기회와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충실한 교육감님의 책무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대의 화두인 공정성에 입각하여 전면무상급식에 쓰겠다 하신 재원을 저소득계층 학생의 복지와 전반적 교육여건 향상기금으로 재조정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기회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교육감님의 용기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8일
대표질의자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 경 자
공동질의단체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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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전달기자회견
일 시 : 2010년 10월 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
내 용 : 곽노현 교육감 공개질의서 전달 및 무상급식반대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