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는 일선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해야하며, 이때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최종학력증명서(대학졸업장)을 제출해야합니다.
학원은 학원 관계법에 의해 강사의 학력 등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로 300만원). * 아래 관계 근거법령 참고.
이렇게 강사 학력 등을 "공지"하도록 한 학원관계법의 취지는, 강사의 학력 위조/세탁 등 부적격 강사를 차단할 뿐 아니라, 소비자(수강생)들이 강사 선택 시 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를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기본적인 소비자주권, 알 권리 차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교재에 관련 학력 및 유관 경력 관련 경력이 실려 있지 않고, 강의 중에 말했다는 얘기도 없어서 해당 수강생들조차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대학은 졸업하셨는지,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고, 어떤 공직 유관 경력이 있으신지....
자칭 공무원의 공직가치 전문가라고 공연히 주장하시기에 더욱 궁금합니다.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 강사의 인적사항을 적은 학원강사 게시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위반 시 제재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제2호다목).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원의 강사 채용 및 해임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자격 기준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학원강사의 자격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구분 | 자격기준 |
일반학원 |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0&ccfNo=2&cciNo=3&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