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것들

[amur]

1. 징벌적 배상제 도입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안되도록 재계가 엄청난 로비를 하는것 같습니다. 매출기준 3000억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적 배상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통신 대기업들의 얌체와 배째라에 국민들이 속수무책입니다.

2. 아파트 후분양제
수억짜리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게 말이:됩니까?
엉터리 시공해 놓고 배짱입니다. 건설대기업들 엉망이고 소비자가 소송으로 가면 생업과 비용때문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3.기업의 책임 입증제

의료사고나 내구소비재 관련 모든 분쟁을 소비자가 입증하게 하는 제도를 기업이 자기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게 해야합니다.

4.외국인 노동자 수입제도 폐지
국내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없애고 나면 최저임금제 안해도 저절로 임금상승합니다. 임금때문에 안될 사업은 문 닫아야 합니다. 정부가 재벌,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 하청까지 이어지는 경제사슬 중간에 부가율을 개입할 수 없으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말단을 올린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임금 고착화 시키기 위해서 입법.사법.행정 3권이 합동으로 노동을 압살하고 대기업 위주로 운용하다 최저임금이 오르니 자영업자들과 말단 3차 4차 벤드들이 갑자기 적응이 안되서 반발합니다.


부의 불평등이 빅데이타상 사회경제 구조 전반을 위협한다고 보아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라 임금인상을 정부주도로 한것인데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 봅니다

1.2.3.4 모두 결국 자본의 논리로 국민을 강압하고 서로 다투고 이간질하게 합니다.
국회의원.언론.사법들도 모두 공범들이죠.

제도개선이 필요한것들 댓글 달아 주세요

[잘생긴김씨(전주)]

쭉 보고있는데 공감가는 것도 있고, 이미 폐지된것도 있고,유명무실해진것도 있고, 폐지가 불가능한것도 있고...
무엇보다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근데 솔직한 이야기가... 나라가 가장 고급정보가 모이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문대통령도 앉아있으면 들어오는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원내 1당이라는 타이틀만으로 부족한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정당이 아니라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여대야소까지는... 그건 너무 심한듯 하고...
여기 계신분들중에 대통령 되면 가능할걸로 보시는가 싶네요.

[amur]

정보의 문제가 아니죠.

[잘생긴김씨(전주)]

amur 이런 주장을 모를리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아무르님이라면 이런거 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mur]

잘생긴김씨(전주) 관료는 할 생각없으니 국민들이 주장해서 관철시켜야죠.

[담용(경기)]

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이런말 듣는 국회를 만들어야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번에 여 야 불문 모두 바꿔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