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무원연금의 진실

[Duke]

SBS 기자의 글!!

숨기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눈으로 공무원연금을 생각하는 기자가 많았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이 고개숙인 죄인이되는 분위기에서 진실에 접근한 내용에 왠지 마음이 찡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때 약10 만명의 공무원을 정리해고 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도 하였다.

1996년 5대 신도시건설때 그간 공무원연금 적립금 총6조9천억원을 정부에서 강제로 빼간후 돌려주지 않았다. 그돈이 현재까지 그대로 있었다면 약13조원 된다고 하므로, 결국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상태를 훼손한 것인데, 정부와 언론은 공무원들만 욕심많은 철밥통이라고 탓한다.(정치인과 언론인은 자기들 재산이 아니므로 손해볼게 없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자극적인 말도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낸다.

공무원은 매월 연금적립을 위해 봉급에 14%정도 약25만원씩, 건강보험금 약25만원씩 총 50여만원을 모두 33년을 장기 납부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중도 퇴직자라도 사고없이 20년 이상은 되어야 그간 납부금액에 맞는 연금 대상이 된다.

국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나?? 국민들은 수입(봉급)에 9%정도이며, 10년 이상만 납부하면 연금대상이 될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자 또는 미래를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돈을 내고 있으며, 그것도 내지 않으려고 수입을 속이는 등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무원은 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안정 외에 보장되는게 없지만, 회사원들은 퇴직금이 별도이며, 4대 보험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등 교섭권과 협상권이 있다.

연금은 장기적금이고 개인 재산이다.
무책임한 기자와 언론!!
시류에 휩쓸린 면피형 당국자의 말을 경계한다!!
상세내용은 참고

[취재파일]
언론이 공적 연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

http://m.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524433

[swan(경기)]

좋은 글 좋은 지적입니다.

[허수아비(익산)]

문제는 연기금 운영을 주식에 다 꼬라박고 다 텅빈 곳간인데
책임지는넘이 없죠..그리고 연금주려고 보니 곳간은 비었고
세금으로 메꾸니 국민저항 심하고 그러니 연금 낮추고..ㅋㅋㅋ
강만수 돈 원없이 써봤다고 했죠? 그거다 연기금 돈인데 다 허공으로 사라졌죠..
앞으로 10년쯤 뒤엔 아마 그리스같이 연금 못받아 자살자 많이 늘어 날겁니다..슬픈 현실이죠ㅠㅠ

[로이(대구)]

연금을 엉뚱한데 퍼다 쓰고,
중국에 묻지마 투자하며 다 날리고~

[호호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랑 거의 유사하다. 차별이 있고 그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몽땅.. 통합해 버리는 것이다..사람들은 상향 평준화쪽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현실은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야만 공무원 연금문제도 해결된다. 종편에서는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도 힘든 비정규직 사람들을 부추겨 정규직 공무원들을 욕하고 있다..정작 해결해야 할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임금과 필리핀보다 열악한 비정규직들 근로환경이다.

[Duke]

아닙니다. 그건 썩은물에 맑은물 섞는 거랑 같은 일이구요~~~국민연금을 현실화 해야지 통합은 안됩니다. 공무원은 퇴직금도 못받고 연금 받는 겁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구요~~~~공무원 연금은 그대로 둬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이하로 근무한 사람들의 연금 혜택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국회의원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