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당방위 수준

[코난.카페장(경기)]

이토랜드 펌

[Gott(경기)]

정당방위가 글처럼 바뀌지 않으면 제도적 후진국 못면함!

[커피더블(서울)]

울나라는 정당방위가 너무이상해요

[fhEh]

정당방위를 억제하는 나라는 대체로 독재국가, 비민주국가들입니다..정당방위행위는 일종의 폭력인데...이런 나라들은 폭력의 국가독점주의를 채택해서 국가만이 폭력을 행사할 근거를 법제화시킨것입니다..미국같은 나라는 개인의 인권 자유가 기본개념으로 국가조차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무너뜨리는게 정당하다고 믿고 있고 건국이념이기도 하니까요

[카카로트(부산)]

우리나라는 .... 내가 당한 상해보다 범인이 입은 상해가 크면 내가 가해자가 됩니다.
이 지경이니 .... 무신 정당방위가 있다는 것인지 ? 정당방위 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거지

[달타냥(서울 중구)]

우리나라가 살인.강도등 강력 벌죄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중에 하나라는 보도를 본것 같은데..제가 잘못 봤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