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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리 외국에 비해 쌍방폭행으로 많이 처리하는 한국

작성자코난.카페장(경기 )|작성시간20.11.12|조회수532 목록 댓글 8

한국을 비롯 중일등 동북아시아 지방은 개인의 방어권,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같이 처벌하는 경우가 월등이 많죠 유교권 전통이라 개인의 자위권을 인정하면 국가의 공권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것같음





유달리 외국에 비해 쌍방폭력을 많이 인정해주는 한국


유달리 외국에 비해 쌍방폭력을 많이 인정해주는 한국 - 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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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ggoorr.net/thisthat/1043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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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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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Terminator | 작성시간 20.11.12
  • 작성자팔랑개비(미국) | 작성시간 20.11.12 미국와서 딴건 몰라도 범죄자 엄격하게 처벌하고 교통 사고 든 폭행이던 유발자 중심 처벌이 정말 맘에 들더군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기득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개법이 되어 버렸죠.. 정치인, 기업인, 판매, 색검들의 카르텔~~
  • 답댓글 작성자어부 | 작성시간 20.11.12 폭력을 합법화 하는
    쥐구멍법을 고쳐야 합니다
  • 작성자카카로트(부산) | 작성시간 20.11.12 아예 해치우면 됨.
  • 답댓글 작성자영월 진달래 | 작성시간 20.11.19 어이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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