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합니다~ ^^
(힘들게 썼는데 댓글도 없고 반응도 없어서 다음부터는 영화리뷰를 안올리려합니다...
쓰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ㅜㅜ )
마지막, 공판일 통신장교 슬랜더가 증인으로 등장하면서 주인공에게 불리하게만 흘러가던 재판이
일순간에 뒤집힙니다.
그는 자신이 직업 6주택군으로 부터 총구섬광을 보았고 중대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하지요.
검사는 녹음되어있지 않다고 반박하지만 통신장교는 자신이 중대장에게 근접해서 말했기 때문에
녹음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검사는 통신장교가 군헌병에서 진술한 내용과 증언이 틀리다며 반박하지만, 변호사는 그 증언에는 서명이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꾸밀때 함부로 서명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 것입니다. 서명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명즉시 진술서와 조서는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재판부의 질문에 검사는 마지못해 통신장교의 진술서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통신장교는 한술 더떠서 그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구체적으로 PID를 확인했냐는 질문을 자신에게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검찰측의 가장 큰 무기인 통신장교와 중대장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영상이 증거능력을 상실하고,
통신장교의 증언(PID를 식별하고 보고한 것은 자신이고 중대장은 그에따라 합법적으로 조치했다)이
법정증거로 채택됩니다.
최후공판에서 판이 뒤집어진거지요....
최후 진술에서 검사는 말합니다.
극단적인 전투 상황하 군인들에게 기동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규정된 교전수칙에 우선하지는 못한다고...
단지 극단적인 전투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것은 사법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야기해 종국에는 우리가 원치않는 지점에
(교전상황을 구실로 전쟁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
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극단적 전투상황을 구실로 교전수칙을 위반한 결과로서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극한의 전투상황에서 군인들에게 기동성을 최대한 부여한다해도 그 한계는 명확이 법으로
규정된 범위내여만 한다.
그것이 검사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하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네바협정, 민간인보호, 적십자협정...모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에서 최소한
지켜야할 규범으로서 교전 수칙을 제공하는 국제 협약들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실전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그런 규정 지키다 죽으면 누가 책임져주냐?'
'극한의 상황에서는 법규의 범위내에서 교전수칙을 지킬 수 없다.'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 조약의 당사자가 된다면요?
내가 폭격을 받는 민간인이라면?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라면?
내가 전장에서 포획된 포로라면?
과연 전장에서 극한 상황에서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규범들을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때
상대에게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규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지킨다는 신뢰 관계하에서 유지되는 것이죠
검사는 규약의 상호신뢰가 깨어질 경우 발생할 교전수칙의 유명무실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벌어질 전쟁범죄와 그것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극한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예외를 인정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전쟁범죄들도
'교전중이었다.' '전쟁중이었다'는 구실로 용인되는 사태를 우려합니다.
전장에서 군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교전권 VS 전장에서 최소한의 법규로서 교전수칙 준수
여러분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카폐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주제이지요
생존 VS 옳음
나는 생존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타인을 약탈할 것이다.
VS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켜야할 선을 넘어서는 안되며, 구호를 요청하는 자를 도와야 한다.
답은 없습니다.
우리들 얼굴 만큼이나 각자가 다양한 답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그사람의 본모습을 보게된다는 것이겠죠
각자의 답대로 움직일테니까요.
-용량문제로 다음편에 계속됩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이상주의자(경기 파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6.2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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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화성인독존 작성시간 16.06.24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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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 김용규 작성시간 16.06.24 네 답은 없고 오로지 선택만 있죠. 더불어 그 선택에 책임을 묻지 않고 어물정 넘어가는 국가에서라면 전쟁은 공식적인 살인광들의 파티장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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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상주의자(경기 파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6.24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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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카로트(부산) 작성시간 16.06.24 너무도 심각한 주제라서 말을 못할 뿐 ,,, 마음 속으로는 아주 생각이 많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