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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타냥(서울 중구) 작성시간20.06.24 누구나 비싼 변호사 사면 가능할수도..
사법개혁을 해야하는 이유..갈놈은 안가고 안가도 되는놈은 가고.
전직 고위급 판.검사들의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승소률이 얼마?...아마도 거의 100% 가까울껄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지강헌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구호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누구에게나 적용되고있는 현실적이며 제도적인 관행이라는 사실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관행중 하나가 사법제도와 돈의 상관 관계...
공수처가 판결에는 관여할수 없지만 처세에 대해서는 관여할수있다고 하니
아주 조금은 걸러질듯..
최소한 길거리에서 자위행위하는 검사나 별장에서 단체로 때10하는 판사들은 걸러지겠지..
생각들 해 보세요..밤에 저짖거리 한놈들한테 낮에 내 운명을 걸고 재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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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다닷(부산) 작성시간20.06.24 어여~ 빨리 AI로 대체됐으면 좋겠다.
법의 잣대와
잣대에 관한 변호와
그 결정을 권력으로 아니
어여~ 빨리 대체됐으면
그리고 저 가해자들은
나중에 편안한 생은 되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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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령(경기) 작성시간20.06.25 저 사는곳 근처에서도 초중학생같은 작은 아이들이 단체로 모여서 허구한날 대놓고 담배핍니다 관리사무소장님이 불난다고 가라고해도 담배떤지고 휙 가고 경찰 몇번출동해도 똑같더군요 요즘 10대들은 지들 처벌안받는거 알아서 배째라 우리랑 엮이면 성인만 손해다 배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