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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딸기열개(경기) 작성시간24.09.30 결론부터 제 의견을 말하자면 떠날일이 없다 입니다.
전세계 미군 주둔기지는 750개 80개국에 이릅니다. 더 많았지만 미국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덜 되는 곳을 통합 정리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전진기지의 성격이 더 확대되었기에 철수는 어렵습니다.
철수할 장기계획이었다면 세계 최대 기지인 평택기지를 안만들고 경기 북부와 기타 기지를 일본으로 후방배치 했겠죠.
필리핀의 예를 들자면 1992년 완전 철수했었으나,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고자 기지를 다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좋으나 내용을 꿰는 화두가 종말론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정하며 진행되었습니다. NATO처럼 주둔이 기정사실이므로 미군을 이용하여(북핵과 중국 항모단과 첨단무기체계에 대응하는) 방위비를 줄이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위 계획을 토론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분 의견과 다를 수 있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
작성자 채널만호 작성시간24.09.30 만일 미국이 방위비 인상요구시 인상은 해주되 앞으로 모든 방위비를 한화로만 지급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지급된 방위비를 달러로 바꾸지못하게 역추적시스템을 도입해 내수소비로 한정케하는것이지요.
만일 방위비로 해외물품이나 해외장비(전시장비등)를 구매하려할시 원천차단, 국내장비만 가능케 조치할것.
이는 미국,중국,일본도 서민경제위기때 양적완화로 화패발행기관을 국가사조직화해 난관을 타개하듯이,
대한민국도 한국은행을 한시적 국고화하되, 다만 자금 해외유출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면 휴유증은 덜합니다.
(일본도 엔화발행기관을 국고화할시 반대하는 조폐국간부는 죽빵을 날리고 쫒아냈다고도함)
한편 더민당이 양적완화를(전국민 재난지원금) 언급하는데, 자금 해외유출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또한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