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 철수
② 한·미 전략자산 훈련 중지
③ 재래식·핵무기 공격 포기
④ 평화협정 체결
⑤ 북·미 수교
미군 철수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요구사항입니다
1.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래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미국 핵무기 완전 철수한지가 오래입니다. 자기네들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남한에도 없어야 한다고 한번 더 공식적으로 박고 가자는 것 뿐이지 실제적인 영향은 전혀 없는 항목입니다. 뭐, 대한민국에 미국 전술핵탄두를 들여오자던 사람들은 좀 실망하겠네요.(북한측의 꿍꿍이?가 꼭 있을거라 예상하려면 북한도 우리나라의 미군기지 중 ‘핵 보유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이 정말로 핵공격을 고려한다면 남한 내 기지에서 쏠 필요 없이 그냥 괌에서 B1이나 B2가 잠깐 왔다가겠지요...
2. ‘전략자산’을 어디까지 잡는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한미 전략자산 훈련’이라고 한 것을 보면 북한은 독수리연습이나 키리졸브 때 미국 항모전단을 위시한 대군이 오는게 정말 많이 부담스럽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이 전면전 능력을 완전 상실하고, 신 작계는 미군 도착 이전에 국군 자력으로 전쟁 초기 바로 북한의 완전 제압을 하는 수준이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미군, 그것도 전략자산의 전개훈련은 중국이 남북간 긴장 완화를 기를 쓰고 반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테니, 역으로 북한이 안 했으면 우리가 중국을 달래기 위해 이 항목을 넣자고 해도 이상할게 없는 항목입니다.
역시 최대한 북한이 꿍꿍이(?)를 갖고 한 소리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탄도탄/순항미사일 등의 무기체계에도 제한을 걸자고 할 수는 있겠네요.
3.이야 뭐, 4.를 하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아니면 알게모르게 국군/미군 특수전 전력에 의한 북한 내 작전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4.이야 뭐, 북한의 공식적인 핵개발 목적이 자신들의 자위이니만큼 핵폐기를 위해서는 김돼지의 북한 내 주민에 대한 체면 때문에라도 당연히 요구할 조건입니다. 오히려 좀더 세게, 북-미 불가침조약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게 의외일 정도입니다.
5.이야 어찌보면 4.의 하위항목으로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건데, 우리나 미국에 의한 강제통일이 꽤나 우려되나 봅니다. 혹은 반대로 중국에 먹힐게 겁나는 건지,예전 쿠바나 이라크마냥 미국이 심심할때마다 눈 흘기는 것을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 4.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걸 반대할 명분은 없긴 합니다.
결국 비핵화를 진짜로 하긴 하는 조건이라면 오히려 너무 쉬운 조건이어서 걱정될 정도입니다. 일단 이렇게 쉬운 조건을 걸어서 매파들의 반대를 막고 회담을 시작은 해 놓은, 다음 본격적으로 경제지원 등을 요구하려는 작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해놓고 회담을 파토냈을때 열을 받을대로 받은 미국을 북한이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북한 내 상황이 급하긴 급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코난님의 카페 회원분들이야 뭐, 비핵화 회담이 잘 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말 최고인 것이고, 안 되도 딱히 지난 10년 보다 나빠질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우리 카페 회원다운 행동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