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관련 (전시작전통제권)

[밤안개(서울)]

요즘 남북상황을 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하 전작권) 환수 연기가 너무 아쉽네요.

남북의 긴장을 이용해서,

트럼프가 본인의 재선을 위해 국지전으로 끝날 상황을

전작권(데프콘 3부터 미국이 지휘)을 이용해서, 한반도에서 확전을 시킨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 망할 영감탱이의 사욕에 희생이 될수도 있겠다 싶어요.

전작권 환수 이야기만 하면, 종북 주사파 정부가 나라를 북한에 넘긴다고

개거품 무는 사람들이 있는데...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영세민임대아파트에서 살기위해

나라를 바칠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맘속에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나 반대정파에 대해 무조건 싫다는 맘이 있어서 아닐까요?

강한 국방력으로 전쟁을 막아, 국민의 희생을 줄이고,

나라가 부강해 져야 한다는게 모두의 목표 아닌가요?

정치인, 직업군인, 방산업자등이 결탁해서...

배임횡령이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죄로 처벌하여야 할 '역적' 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살아남으시는 생존21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모두 화이팅!

전작권 환수에 대한 글

원문: https://blog.naver.com/no2jini/221974209109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만약 한.일간 군사충돌이 일어나고 독도나 기타 영토를 침탈당해도 미군이 전투를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은 대응하지 못한다는 개같은 소리이다.

미국은 세계 많은 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상호방위조약 또는 주둔조약을 맺고 있다.

그 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이익은 규정에 존재하더라도 미국 자신들의 이익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우방 따위는 없다.

국사시간에 조미수호통상조약 들어봤을꺼다.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국제교역 협정인데 전문 제1조 조선이 제 3국에게 부당한 침략을 받으면 미국은 즉시 이에 개입하여 거중조정 즉 조선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청-일, 러-일 전쟁 전후 미국에 요청하였으나 중재따윈 이루어진적이 없었다.

일제 침략 당시도 요청하였으나 미.일간의 비밀협약(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대한제국을 일본 식민지로 인정한다는 결과만 돌아왔다.

미 대통령 루스벨트가 다음과 같은 말을 지껄였다.

"나라 구실을 할 줄 알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약한 나라이니 조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미국의 이익에 걸림돌이 될 때는 맺은 조약따위는 걍 무효다라는 말인 것이다. (이 양놈의 쉑이가...디질라고.)

그 조약 이후 최근 지소미아협정까지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뒤통수를 날린게 한두번이 아니다.

미국 이익이 우선되어 대한민국은 일본은 식민지가 되었고 남북이 분단되었고 한국전쟁을 치럿고 현재는 휴전중이며 또한 시시때때로 원숭이들에게 독도 영유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전에 경험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며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라 맹신에 가까운 믿음을 보이고 있다. (영감님들! 집회때 태극기랑 성조기 같이 흔들지 마십쇼!!)

대한민국은 전작권도 스스로 갖지 못한 나라이며 타국이 볼때는 지켜달라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사정하는 나라로 보일 것이며 보호비 명목으로 따숩게 지내라고 미군에게 주둔비를 챙겨주는 약한 국가이며 매번 그 인상안을 두고 더 못챙겨줘서 안달난 굴욕 협상을 하던 곳이었다.

(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지한다. 내 마음은 13%도 많다. 싫으면 집 비우라고 하고 싶다. 대한민국만세!!)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은 세계 강대국 순위 9위, 군사력 순위 6위, GDP 12위 기타 각종 항목에 모두 상위에 속해 있다. 대한민국 아니랄까봐 모든게 1위를 해야만 만족할꺼같다.

국군은 자신 있다며 전작권 환수해도 된다고 보고서를 2004년(고 노무현대통령), 2009년(이명박) 대통령에게 올렸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해 전작권 회수를 미국과 협의하고 2009년까지 전작권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그때 예비역 장성모임, 기독교연합, 재향군인, 외교관, 경찰총수 등이 반대 성명까지 냈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발표하며 오바마에게 미국에게 국방을 들어다바치며 2015년으로 한미 전작권 협상을 미루고 박근혜는 아예 무기한 연기를 해버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떤 것이 안보를 위한 결정이고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유익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작권이 반환되어도 미군은 절대 한국을 못 떠난다.

전작권이 한국에 넘어오면 미군이 철수한다는 주장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전범국인 일본도 전시,평시 작전권을 단 한번도 미국에게 넘긴 적이 없다. 미국에게 넘길 생각도 없고 넘긴 적이 없으니 넘겨달라는 협의도 없다. 단지 평화헌법이란 족쇄만이 있을뿐.

정치,경제,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이 시점에 반드시 전작권 반환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생각한다.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고를 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대한민국 국력은 충분하다.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그날 북한은 지도상에서 지워질 것이고 미군이 있다고 도발 안 하고 없다고 도발을 할 만큼의 격차는 이미 수 십년 전에 지났다.

출처 : https://youtu.be/rSbeOPgwHLE

(대한민국 국군 영상 중 육군 7군단 예하 20사단 영상이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7군단은 방어목적인 타 군단과 달리 무조건 북진하는 기동군단이다. 블랙팬서 크고 늠름하고 아름답구나. 왜 한국전쟁당시 우리에게 탱크만 있었더라면이란 한탄이 나왔는지 알꺼같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육군만 놓고보면 세계 4위에 랭크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주한 미군과 본토 미군의 증원군 없이 대한민국 예비군 동원 없이 현역 군인만으로 북한과 전면전에서 승리하다는 보고서를 이미 2009년에 제출했다.

그리고 10년동안 더 발전했고 더 강해졌고 현재는 주요 무기 수출 국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현 시점 주한 미군은 있으면 있는데로 나쁘지 않고 없으면 없는데로 불편할게 없다는 말이다.

이제는 서로 이익이 되는 수준에서 공존해야 한다.

2006년에 이미 3년 내 반환을 결심한 전작권 반환을 미국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득권층이 두려움과 그 지지세력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미국의 이익을 취하기 좋은 구조이기에 저울질 하는 것일 뿐이다.

2001년에 미국은 이미 대한민국 단독으로 북한에 승리한다고 인정하였고 2006년에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하였으며 2020년 현재 미국은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전쟁 승패는 거론하는 것이 넌센스라고 표현할 만큼 대한민국 군사력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과의 전쟁뿐 아니라 일본과의 전쟁 시에도 같은 평가를 한다. 광복한지 70년 이상 지났고 이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군권을 가져와야 한다.

미군은 한국이 떠밀며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며 더 강력한 무력으로 또는 한 국가의 국회 의결로 내보내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 것이 미국 이익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전작권도 없이 미국이 뭐가 아쉬워 한국에 남느냐고 반문하시면 이라크에서는 미군의 위험이 큰데도 이라크 국회가 의결로 철수를 가결했는데도 미국은 오히려 이라크를 협박하지 나간다고 하지 않았다.

시리아에서는 나가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철수 했다. 시리아 내전발발 두둥...

그 둘 차이는 뭘까? 바로 미국의 이익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미군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주일 미군과의 중요 축일 뿐이다. 중국 러시아의 미 본토 공격이나 괌 등의 기지 공격에 즉시 대응할 요충지라는 소리다.

전시작전통제권과 주한미군철수를 연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전작권을 진작에 회수하지 못한 우리는 진짜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만세!!!

[출처] 전시작전통제권|작성자 낙화유수

[칸츄리꼬꼬(미국)]

그거 사 오는날엔 개박살나죠.

[밤안개(서울)]

직접 만들면 되죠.
우리가 더 잘 만들껄요.ㅎㅎ

[3하니]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서 다행이네요.
우리나는 물로 보지만, 미국은 겁낼테니까요.
한미동맹이 있어 든든하고, 미국이 고맙네요.

[아이디어(서울)]

전작권을 넘겨 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한 듯...

[slim파란마음(청주)]

전시작전권도 갖지 못한나라, 우리나라,,,갑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