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사기 당했을때 판결

[코난.카페장(경기)]

개인적으로 살인죄만큼 사기죄를 엄히 다스려야합니다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다 풍지박살내고 사회전체의 공동체 의식도 깨는 중범죄임

[꿈속꿈(청도)]

2004년 기사네요... 요즈음은 양형기준이 있어서.. 판사도 마음대로 못한다네요..
그래도 개판에 룸검은 여전히 많이 있겠지요.. 음습하고 축축한 곳에 쥐떼들 마냥..

[상현]

헐..ㅋㅋㅋ

[칸츄리꼬꼬(미국)]

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법이 무름,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특히,
범법 불체자들에게 관대해요,
바이든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42만 달러,
가족에게는 100만 달러를 준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민주당에서조차 발칵 뒤집혔네요.

[통통배]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의 죄를 일부용서해주기, 괘씸죄 적용하기 ===>>> 판사 자신들을 위한 판결

[바람의얘기]

저런놈은 10년은 썩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