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간접고용, 위장도급...“이젠 진짜 사장이 고용해”
민주노총, 파견법 철폐 10만 선언 대국민 캠페인 진행
윤지연 기자 2010.09.30 09:51
정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업소개수수료 자율화와 인력소개업과 파견업 겸업 허용 등의 ‘직업 안정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자, 노동계에서는 파견 노동자의 양산과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7시, 종각역에서 파견노동의 폐해를 폭로하기위한 ‘불법파견 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각 시민, 학생단체를 포함한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켰다.
증언대회에 참가한 박현자 동산의료원 영양실분회 사무국장은 불법파견에 맞선 3년간의 투쟁을 증언했다. 동산의료원은 3년 전, 한화리조트에 환자식당을 외주화시켰다. 졸지에 간접고용형태로 전락한 노동자들은 동산병원 노조를 찾아갔고, 식당 노동자 전원이 노조에 가입했다. 하지만 병원 측의 노조 탄압은 생각보다 거셌다.
박현자 사무국장은 “동산병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지금은 노조가 빨갱이 집단인 줄 알았던 오십이 가까운 아줌마들 15명이 투쟁하고 있다”면서 “병원은 간호사부터 행정실 직원까지 구사대로 동원해 노조를 탄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한 3년의 시간동안 외주화에 대한 불합리한 일들을 깨달아갔다. 박현자 사무국장은 “식당이 외주화 되면서 모든 식재료의 질이 떨어지고, 양도 적어져 환자들의 불만이 쌓여갔다”고 설명했다. 노조 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을 모든 직원들을 구사대로 동원대 탄압하는 것 또한 투쟁의 원동력이 됐다. 그는 “한화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된 5월 31일부터 농성을 시작으로 4개월간 투쟁하고 있으며, 이 투쟁을 꼭 이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연맹 르네상스노조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2002년 1월, 사측의 일방적 용역전환에 맞서 9년의 시간동안 투쟁해 2010년 3월 복직을 얻어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2005년 5월, 독자적인 노조가 설립되자 호텔과 용역은 계약해지로 조합원을 사실상 해고했으며, 2006년부터 호텔 앞에서 원직복직 투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2007년과 2010년, 법원은 불법파견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장도급과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불법파견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또한 이들은 2010년 3월 원직 복직된 후, 4월 대법원에 위장도급 판결을 내려줄 것을 상고했다. 이성종 정책국장은 “위장도급 판결은 용역전환이 된 2002년 1월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불법파견 판정은 2년이 지난 2004년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파견법 철폐 빛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10만 선언 대국민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짜 사장이 고용해’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서명을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은 각 지역의 민주노총과 사회운동단체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2주에 한 번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취합된 선언지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직접고용 정착을 위한 노동법 개정의 토대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7시, 종각역에서 파견노동의 폐해를 폭로하기위한 ‘불법파견 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각 시민, 학생단체를 포함한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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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자 동산의료원 영양실분회 사무국장이 불법파견 실태 증언대회에 참가해 불법파견의 실상과 투쟁 과정을 설명했다. |
증언대회에 참가한 박현자 동산의료원 영양실분회 사무국장은 불법파견에 맞선 3년간의 투쟁을 증언했다. 동산의료원은 3년 전, 한화리조트에 환자식당을 외주화시켰다. 졸지에 간접고용형태로 전락한 노동자들은 동산병원 노조를 찾아갔고, 식당 노동자 전원이 노조에 가입했다. 하지만 병원 측의 노조 탄압은 생각보다 거셌다.
박현자 사무국장은 “동산병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지금은 노조가 빨갱이 집단인 줄 알았던 오십이 가까운 아줌마들 15명이 투쟁하고 있다”면서 “병원은 간호사부터 행정실 직원까지 구사대로 동원해 노조를 탄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한 3년의 시간동안 외주화에 대한 불합리한 일들을 깨달아갔다. 박현자 사무국장은 “식당이 외주화 되면서 모든 식재료의 질이 떨어지고, 양도 적어져 환자들의 불만이 쌓여갔다”고 설명했다. 노조 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을 모든 직원들을 구사대로 동원대 탄압하는 것 또한 투쟁의 원동력이 됐다. 그는 “한화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된 5월 31일부터 농성을 시작으로 4개월간 투쟁하고 있으며, 이 투쟁을 꼭 이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연맹 르네상스노조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2002년 1월, 사측의 일방적 용역전환에 맞서 9년의 시간동안 투쟁해 2010년 3월 복직을 얻어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2005년 5월, 독자적인 노조가 설립되자 호텔과 용역은 계약해지로 조합원을 사실상 해고했으며, 2006년부터 호텔 앞에서 원직복직 투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2007년과 2010년, 법원은 불법파견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장도급과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불법파견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또한 이들은 2010년 3월 원직 복직된 후, 4월 대법원에 위장도급 판결을 내려줄 것을 상고했다. 이성종 정책국장은 “위장도급 판결은 용역전환이 된 2002년 1월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불법파견 판정은 2년이 지난 2004년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파견법 철폐 빛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10만 선언 대국민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짜 사장이 고용해’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서명을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은 각 지역의 민주노총과 사회운동단체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2주에 한 번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취합된 선언지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직접고용 정착을 위한 노동법 개정의 토대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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