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 기준,기간

[parangsae]

1. 토석채취허가 [산지관리법 제25조]

①

②

③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1. 2. 3. 4. 5. 6. 7.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등 사업계획의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함)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의 3] 및 [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 석재에 한함)을 받은 경우에는 석재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에 한함)

※ 토석 : 석재와 토사

※ 석재 : 산지 안의 토석 중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

※ 토사 : 토석 중 석재를 제외한 것.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것[시행령 제32조제4항])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 [시행령 제32조제5항])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기준용도	토석채취량	기   간
건축용·조경용 석재	∼ 84,000 ㎥	3년이상 5년미만
	84,000 ㎥ ∼ 140,000 ㎥	5년이상 7년미만
	140,000 ㎥ ∼ 200,000 ㎥	7년이상 9년미만
	200,000 ㎥∼	7년이상 10년미만
공예용 석재	∼ 7,400 ㎥	3년이상 5년미만
	7,400 ㎥ ∼ 15,000 ㎥	5년이상 7년미만
	15,000 ㎥ ∼ 22,000 ㎥	7년이상 8년미만
	22,000 ㎥ ∼ 30,000 ㎥	8년이상 9년미만
	30,000 ㎥∼	9년이상 10년미만
쇄골용 석재	∼ 320,000 ㎥	3년이상 5년미만
	320,000 ㎥ ∼ 535,000 ㎥	5년이상 7년미만
	535,000 ㎥ ∼ 750,000 ㎥	7년이상 9년미만
	750,000 ㎥∼	9년이상 10년미만
그 밖의 토석		10년 이내 (객토용 토사의 경우 1년이내)
※ 비고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석기간은 산지전용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토석채취허가의 연장 [산지관리법 제25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1.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3.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⑵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⑶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사유 및 토석채취로 인하여 재해발생·경관훼손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이 경우 석재의 경우에는 굴취·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당해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영 제32조제6항]
		⑴ ⑵ ⑶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시랭령 제32조제7항])를 제외한다.
		가. 나. 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3.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 및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른 규모 미만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4.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에 대하여는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령 제32조의2제1항]

 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⑵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 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 ③ 특별시도·광역시도 ④ 지방도 ⑤ 시도 ⑥ 군도 ⑦ 구도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호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자연휴양림·산림욕장

 ⑶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⑷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나. 다. 라. 마.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법원 및 등기소,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령 제32조의2제2항]

 ⑴

⑵

⑶

⑷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산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른 규모 미만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⑴

⑵

⑶

⑷

⑸

⑹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안의 산지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안의 산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5.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산지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1. 2.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시랭령 제32조의3제1항]) 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⑴ ⑵ ⑶ 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가. 나.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에 한정한다)
	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나. 다.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⑺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2조의3제3항]
	⑴ ⑵	제3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경우로서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6.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①

②

산림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토석채취 허가면적에 따른 관할 행정청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제5항]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및 광구에서의 토석채취허가,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할한다.

굴취·채취 종류	허 가 면 적	관할 행정청
토  석	20만㎡ 이상	산림청장
	10만㎡ ∼ 20만㎡	시·도지사
	10만㎡ ∼	시장·군수·구청장
토  사	-	시장·군수·구청장

[파미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