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지급서(旣成金支給書)
completed amount payments
기성금을 지급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기성금은 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액을 말한다. 그때그때 계획한 목표치를 만족하여 시공되었는지에 대해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성금 관리 혹은 확인 작업을 통해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 등을 점검해볼 수 있게 된다. 기성금은 금액 지불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기성금지급서는 기성고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기성금지급서에는 기성고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지급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기성금
대법원 2013-01-16 선고 2012다32713 판결공2013상,295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기성금
서울고등법원 2011-12-27 선고 2011나16945 판결
기성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16 선고 2010가합75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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