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급여수령 시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이런 사정을 알고 타인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성립 작성자세이지| 작성시간18.06.08| 조회수217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