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외국인 소유 토지 전년보다 881만㎡(3.9%) 늘어/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는 2억 3,474만㎡, 전 국토 0.2% 차지

[최승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억 3,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 100,266㎢의 0.2%를 차지했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6,078억 원에 이른다.

‘1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 2,580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620만㎡(32.5%), 순수외국법인 1,915만㎡(8.2%), 순수외국인 1,301만㎡(5.5%), 정부·단체 58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387만㎡(52.8%), 유럽 2,544만㎡(10.9%), 일본 1,721만㎡(7.3%), 중국 1,322만㎡(5.6%), 기타 국가 5,500만㎡(23.4%)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542만㎡(57.7%)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846만㎡(29.2%), 주거용 1,548만㎡(6.6%), 레저용 921만㎡(3.9%), 상업용 617만㎡(2.6%)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4,022만㎡(17.1%), 전남 3,672만㎡(15.7%), 경북 3,571만㎡(15.2%), 충남 2,127만㎡(9.1%), 강원 2,087만㎡(8.9%) 순이다.

지난해 외국인 토지 소유 변동은 1,895만㎡를 취득하고 1,014만㎡를 처분하여 881만㎡(3.9%)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조 1,654억 원(3.59%)이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566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강원 162만㎡, 경기 113만㎡, 울산 97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 70만㎡, 경북 68만㎡, 전북 23만㎡ 감소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토지취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1.6% 증가하였으며,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10.2월) 영향 등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제주신화역사공원(232만㎡), 오라이동 레저용지 70만㎡, 상명대 제주연수원(32만㎡) 등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484만㎡, 임야·농지 등 용지 203만㎡, 공장용지 119만㎡, 주거용지 44만㎡, 상업용지 31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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