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 양산"… 공인중개사 시험 전면개편 추진
정부가 제도 도입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합격자 수가 연평균 1만7000여명에 달해 지나치게 많은 데다 자격증 소지자 중 개업 중개사 비율은 30%에도 못 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공인중개사 시험의 배출 인원과 시험 과목 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5년 처음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동안 다른 자격증에 비해 합격자 수가 많아 중개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자격증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합격자 수를 크게 늘리면서 지금은 '국민자격증'이란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매년 많은 사람이 신규로 개설하고 폐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회 시험을 제외하고 1997년까지 실시된 2~9회 시험에서는 연평균 2681명이 합격했지만 1999년 이후 12차례 실시된 시험의 평균 합격자 수는 매년 1만7051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나마 작년 말 기준 자격증 소지자만 28만명을 넘었지만, 실제 개업한 중개사는 전체의 30%에 못 미치는 8만3000여명에 불과해 '장롱 면허'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게다가 현재 자격시험은 부동산 중개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는 지난 2006년부터 경매 매수신청 대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경매 관련 부분은 시험과목에서 빠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제도를 바꾸더라도 기존 수험준비생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2~3년간은 실시를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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