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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리조트개발사업에 뛰어들어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를 지적한 글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스키장과 골프장을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적자운영하고 있는 곳이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개발사업을 하지 않아야하겠지만 현실은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 전절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실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자의 사업영역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무한 경쟁의 원리가 작용하는 약육강식의 경제활동에서 원칙이란 허망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콩나물도 두부도 독식하고 골목에 구멍가게까지 넘보는 것이다. 요즘 각 구청이나 동 사무소에서 인터넷수능강의나 영어회화, 에어로빅 등 각종 문화강좌 등을 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민간사업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질을 높이게 한다는 공익적인 측면과 경제논리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각자의 주장을 듣고 보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누구의 편도 들어 줄 수 없으니 이를 어찌하랴? 이와 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리조트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국고낭비나 하는 수익성 없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할 그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모르면서 겁 없이 뛰어든다고 탓할게 아니라 잘하기를 빌어주는 수밖에 없다. 그들이 목표로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 복지향상 등 이라고 한다면 굳이 수익성 없는 사업을 왜 하느냐고 질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민간사업자들에게 지원해야할 필요한 자금이나 인적자원 등을 우월한 지위에서 선점을 해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전혀 경험이 없는 민간사업자들이 모르는 그들을 따라한다는 것이다. 수익성에는 상관도 없는 개발사업을 따라하는 민간사업자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일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아직도 혼돈의 시대 속에 헤매고 있는 국내 리조트개발사업에서 진정으로 성공할 업체는 과연 언제쯤 탄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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