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과 더불어 시범사업인 균형발전촉진지구 5개소도 지정됐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자치구 중심지역에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현재 도심과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기능을 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상업활동이 한 지역내에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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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75%,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계획
5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청량리 부도심 ▷미아지역 중심 ▷홍제지구 중심 ▷합정 지구중심 ▷가리봉 지구중심이다.
사업 추진은 각 자치구와 해당 주민이 주체가 되며, 시는 지구내에 기업의 본사, 대규모 점포, 병원, 문화시설 등을 유치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총사업비의 75%,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2010년까지 약 2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상업·업무 기능 개선사업,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 제반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을 상호 연계 조정·보완하여 지역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생활권정비시행계획’도 수립된다. 이 사업의 시범 모델로 ‘미아지역 중심’ 380만평이 선정되어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추진일정은 ▷2004년 1월 용역사 선정 등 개발계획 수립착수 ▷2004년 5월 개발기본구상 발표 ▷2004년 10월 개발기본계획 확정 ▷2004년 12월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업착수 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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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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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지정사유 |
미아지역 중심 (14만5천평)
· 성북구 하월곡동 88
· 강북구 미아동 70 일대 |
· 최대 낙후지역,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이나 미개발 상태
· 생활권내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 25개소,
재건축 23개소 등
· 성매매 밀집지역으로 도시계획적 정비 절실 |
청량리 부도심 (11만3천평)
· 동대문구 용두동 14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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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부도심 중 제일 낙후되어 있는 상태
· 민자역사 건립을 계기로 집중 개발이 필요
· 성매매 밀집지역 정비에 공공부문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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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 지구중심 (5만7천평)
· 서대문구 홍제동 330 일대 |
· 서북권의 교통 요충지인 홍은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차원에서도 불가피
· 지역정비 위해 유진상가 철거, 배후지 개발 등 시차원의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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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 지구중심 (7만9천평)
· 마포구 합정동 419 일대 |
· 상암지역 DMC 개발 및 월드컵 개최로 합정로가 확장되면서
개발압력 가중
· 개발압력을 적정관리하면서 체계적 개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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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지구중심 (8만4천평)
· 구로구 가리봉동 125 일대 |
· 구로산업단지가 제조업 위주에서 IT산업 등 신산업으로 전환
· 신산업 지원을 위한 호텔·오피스텔 등 상업·업무기능입지 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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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뉴타운사업에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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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서울시의 시책이 작년 여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작년 10월에 3개의 뉴타운 시범사업 계획이 발표되었다.
뉴타운 계획이 준비되고 발표되던 시기까지만 해도 그 효용성, 가능성 등에 대하여 여러 부정적인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속에서 3개의 시범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되었다.
‘강남북 균형발전’ 근본취지에 충실하길
길음 뉴타운의 경우에 있어서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 사업시기가 다른 여러 재개발 구역이 공존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계획 수립시작 1년 만에 발표된 기본계획을 보면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스카이라인 및 아파트의 배치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재개발사업에 의한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진 내용이었다. 또한 주민들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서울시의 뉴타운 계획은 보다 나은 도시공간의 형성으로 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2개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계속적인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문제점의 해결을 통하여 더 나은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이들 뉴타운의 건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강남북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에 충실한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뉴타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들 뉴타운사업이 자칫 일회성의 단순한 개발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본래의 목적 달성에 이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주변지역을 선도하는 핵심기능 부여도
균형발전은 시작이 기반시설과 주택단지 등의 물리적인 것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담기는 주민의 생활과 문화까지도 반영되어야 한다. 균형발전이 또 다른 강남의 건설이 아닌 강북지역이 가지는 서울의 역사성과 함께 문화, 환경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생활공간과 새로운 주거형태의 도입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뉴타운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또한 뉴타운 간의 네트워킹과 유기적 관계의 형성으로 개별적 주택단지의 건설이 아닌, 주변지역을 선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핵심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강북지역 전체에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끝으로 강북지역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 뉴타운의 성공적인 건설과 함께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시민 모두가 다함께 살기 좋은 서울이 되기를 희망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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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의 고른 균형발전…쾌적한 주거공간 탈바꿈
강북 자족형복합도시는 ‘뉴타운개발’, ‘균형발전촉진지구’, ‘생활환경종합정비계획’ 등을 통해 이뤄지고,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모여사는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3개시범 뉴타운에 이어 추가로 12곳을 지정했다. 종로구 평동, 용산구 이태원, 한남·보광동, 동대문 전농·답십리동 일대, 중랑구 중화동 등 강남을 제외한 서울의 전 지역이 골고루 선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뉴타운사업지구는 시범지역과는 달리 자치구청장과 지역주민들이 중심체가 돼 사업을 추진하고, 시는 개발준비가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을 정비해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상업·업무기능을 개선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 5개소도 지정됐다. 5개의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도심 및 강남중심의 서울도시 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꾀하게 된다.[참조]
미아 중심지구 380만평 ‘자족형 복합도시’ 모델로
시는 강북구 미아동과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미아중심지구 약 380만평을 생활권정비시행계 획을 통해 ‘자족형 복합도시’ 모델로 개발 정비한다. 내년 12월까지 강북과 성북, 도봉, 노원 등 4개구가 속한 동북2 생활권에 대해서도 종합정비계획을 확정한 뒤 2010년까지 강북과 서남권 10여곳을 대상으로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아지역 중심권은 이미 길음, 미아 등 뉴타운이 두개나 있고, 미아지역중심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재개발 25곳, 재건축 23곳, 경전철 도입검토, 도봉로 버스중앙차선제 도입, 교통정비계획 등이 추진되는 곳이다.
시는 직주비율 등 부문별 목표지표를 미리 설정하고 이에 맞춰 각종 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을 확보해, 강북의 새로운 ‘자족형 복합생활권’을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차 뉴타운 대상 12곳은 지난달 19일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은 내달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가격이 전국 평균 수준의 30%이상 오를 때 정부에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글｜이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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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본계획상 지역별 중심거점 지역을 핵으로 그 이상에 맞게 주변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생활권내에서 일하고 쉴 수 있으며 교육, 상업, 생활편익시설 등 도시인프라가 조화롭게 형성되어 반경 2∼3km 내에서 모든게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 | |
 21C 신주거개념인 뉴타운사업은 강북의 열악한 도로, 교통, 주거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공급불균형으로 야기되고 있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근본 취지다.
길음, 왕십리, 은평 3개 시범지역에 이어 12개 추가 뉴타운 지역은
서울에서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주택이 밀집된 곳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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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 추가 뉴타운지역은 어디인가 = 신청한 17곳 중 12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지역은 종로구 평동 164일대(6만9천평), 용산구 이태원, 한남·보광동(33만5천평), 동대문 전농동, 답십리동 400일대(27만3천평), 중랑구 중화동 312일대(15만4천평), 강북구 미아동 1268일대(18만8천평) 등 강남을 제외한 서울의 전 지역이 골고루 지정됐다.
종로구 평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는 도심형으로, 나머지는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된다.
이번에 지정된 뉴타운 지역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취약지역, 상습침수지역, 성 매매 밀집지역 등이다.
●5곳은 왜 제외됐나 = 도봉구 창동은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임을 감안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확정된 후 뉴타운이 검토될 예정이고, 광진구 중곡동은 국립 서울병원이 이전된 뒤에, 금천구 시흥동은 뉴타운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곳이 시계경관지구임에 따라, 서초구 방배3동 일대는 서초구 전체적으로 보면 열악하나 비교적 주거지가 양호한 편이었고, 송파 거여·마천동 일대는 골목길이 1m도 채 안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이나 이번 2차 뉴타운 지정에선 빠졌다.
●뉴타운내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 = 기존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없는 14개구에 대해 15개의 우수학교를 유치한다. 특히 성북구의 경우 기존에 특목고가 있지만 이 지역에 뉴타운이 최소 3곳이 생기는데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집중된 곳이라 자립형 사립고를 1곳 더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특목고는 정원 증원을 늘려 지역내 학생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특목고가 없는 동부교육청(동대문·중랑), 남부교육청(영등포·구로·금천), 동작교육청(동작, 관악)은 특목고 유치가 추진된다.
●향후 추가지정 계획 =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자치구에서 스스로 계획과 예산으로 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 뉴타운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총 25개소가 지정된다.
●개발방식 = 새로 지정된 12개의 뉴타운지구는 내년 9월까지 우선사업 지구를 지정하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정을 거친 후 개발준비가 완료되면 내년 연말 쯤 착공하게 된다. 개발방식은 주택재개발 방식보단 주민동의를 받기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추진일정 = 2004. 1 용역사 선정 등 개발계획 수립 착수
2004. 4 개발기본구상 발표·의견수렴
2004. 9 개발기본계획 확정 후 우선사업 시행지구 선정 |
글｜이용남 사진｜나영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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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ㆍ북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난개발 우려지역 등을 동일생활권 단위로 묶어 종합 정비하는 개발방식이다.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이나 개발여건, 주민들의 개발 의사 등에 따라 ‘주거중심형’과 ‘도심형’, ‘신시가지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시가 전 지역에 대해 사업을 주도하거나 재개발구역 등에 대한 도로나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해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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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뉴타운 25곳에 약 1조4,000억원, 균형발전촉진지구 20곳에 약 1조원 등 2012년까지 모두 2조 4,000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연간 2,4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대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하면 평균적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특정 회계연도에는 지역균형발전 공채를 발행해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3,00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