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주거안정대책 발표..전세대란 예방 기대
경기도가 도내 곳곳에서 추진중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사업을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저소득 가정 등 뉴타운 사업지구내 원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문수 지사는 23일 오전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도 대책은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는 도내 23곳 구도심 주민들을 사전 계획에 따라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 주택, 다가구 매입주택 등으로 먼저 이주시킨 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정비방식 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 조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23곳 뉴타운 사업지구내 이주 대상 주민은 모두 30만2천172가구이며, 이 가운데 뉴타운 조성사업 시행 초기인 2012~2013년 이주해야 하는 가구는 10만1천436가구로 나타났다.
나머지 20만736가구는 2014년 이후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도는 사업초기 이주가 필요한 가구는 기초생활수급가구가 5천579가구, 국민임대주택입주가능 가구가 4만4천632가구,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한 가구가 5만1천225가구로 분석됐다.
도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인근에 공급될 8천826채의 영구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이 272만원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가구의 경우 2012년 공급될 예정인 2만6천218가구 등 매년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한 세대(가구 월평균 소득 317만원 이상)는 인근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을 활용, 시장 움직임에 맞춰 이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뉴타운 사업지구내 주민의 이주대책을 서남부권(부천.광명.안양.군포.시흥), 서북부권(김포.고양), 동북부권(의정부.구리.남양주), 남부권(오산.평택)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의 이주는 가능한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15㎞ 범위내에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이후 주민이주의 경우 초기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주택에 여유가 발생,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뉴타운 사업 성공 여부도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아닌 '주거안정지수'를 개발, 이를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뉴타운 사업지구내 주민 이주대책 先수립이 인근 지역의 전세대란, 용산참사와 같이 주거불안정에 따른 원주민들의 반발 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대책 발표에서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뉴타운 개발지 인근에 충분한 이주 공간을 갖고 있다"며 "개발 때문에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에게 주거안정과 함께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