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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태 서울시의장 "뉴타운 전면 재검토"

작성자안병관| 작성시간11.01.03| 조회수8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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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경섭 작성시간11.01.25 감사합니다
  • 작성자 진영섭 작성시간11.01.29 서울시는 집행부와 입법부가 없는 것 같다. 시장이 둘이고 입법부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감시와 감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입법부가 집행부까지 하면 공산당이 집행기관에 명령하는 형태같이 보여 권한의 범위를 넘은 느낌이 들고 차제에 사법부도 입법부에서 가지고 가서 독단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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